이새기 특가법 무서운지 모르네 ㅋㅋㅋㅋ
저정도면 감방가냐??
가면 몇개월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사 재량에 따라 형벌의 폭이 넓음
보통 3년 이상이라고 규정 되어 있으면 최소 징역 1년 6월인데
~~년 이하의 징역이라 되어있어서 예상하긴 힘들다.
굳이 예상하자면 4~8월정도
https://www.youtube.com/watch?v=o7kd5hAAyqc
저정도면 감방가냐??
가면 몇개월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사 재량에 따라 형벌의 폭이 넓음
보통 3년 이상이라고 규정 되어 있으면 최소 징역 1년 6월인데
~~년 이하의 징역이라 되어있어서 예상하긴 힘들다.
굳이 예상하자면 4~8월정도
https://www.youtube.com/watch?v=o7kd5hAAyqc